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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자 koreakidney
작성일자 2013-01-08
조회수 6165
출처 보건복지부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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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 고가 항암제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혜택 확대할 예정입니다.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본인부담을 기존 50%에서 5%크게 낮추고, 초음파 검사201310월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12년부터 완전틀니에만 적용되었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20137월부터 부분틀니까지(50% 본인부담)확대됩니다.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되어 5천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13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 현재 107개에서 내년부터 144개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3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이전에는 PC방을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금연구역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6월부터는 종전 금연구역이 폐지되고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131월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지불가격을 표시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또한 면적 150이상(45)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개)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에 가격 표시를 하여야 합니.

 

* ’13131일 시행, ’13430일까지 도기간 운영

 

’13131일부터 소비자들이 미용서비스요금을 업소 입장 전에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외부에 표시하게 됩니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하며, 대상은 66이상인 이미용실인데 전국에 16,000여개소 전체 이미용실의 13% 해당됩니다.

외부에 게시하는 서비스 요금은 이용실은 3개 이상, 미용실은 5개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의 보호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수급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하여 기본공제액을 기존 13300만원(대도시기준)에서 22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주택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완화(4.171.04%)하여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됩니다.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495,550원에서 1,546,399원으로 3.4%됩니다. 이에 따라 현금급여액도 1,224,457(4인가구)에서 1,266,089원으로 인상됩니다.

 

- 그 외 수급자 사망시에 지급하는 장제급여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되고,

 

-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개선됩니다.

 

* 소규모시설(30인 미만)에 대한 지원기준 신설, 1인당 월 지원 금액은 9.5% 인상된 163,147원이 지급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교육급여를 제공(이행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되어, 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30%를 공제 받아 급여를 더욱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3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드리기 위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2만원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까지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 급여도 확할 계획입니다.

 

현재 37천명의 장애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비스 42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소득기준폐지하여 만18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20134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확대됩니다.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장애인 교육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은 장애인 고용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또한, 체육시설, 의료기관 모든 법인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4회차100만원(1~3회차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었으나, ‘13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300만원)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2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 20133월부터 만 3~5모든 어린이에확대 적용 됩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 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 유아학비지원합니다.

 

 

2013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8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득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금액도 확대(‘1243만원 ’13 45만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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