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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장려금 제도 안내
작성자 koreakidney
작성일자 2016-07-06
조회수 2591
출처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만4년까지만 지원

(단위:)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 ~ 3년 미만

300,000

400,000

400,000

600,000

3~ 5년 미만

210,000

280,000

400,000

600,000

5년 초과

150,000

200,000

400,000

600,000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중증여성은 '16년도부터 60만원 적용(그 이전년도 발생분은 50만원 적용)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장려금 신청시기(분기별 신청)

11일부터 331: 당해연도 41일부터 3년간

41일부터 630: 당해연도 71일부터 3년간

71일부터 930: 당해연도 101일부터 3년간

101일부터 1231: 다음연도 11일부터 3년간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장려금 처리절차

관할지사로 신청

(사업체)


접 수

(지사)


서류심사

현장실사

(지사)


공단본부로 지급요청

(지사)


지급

(사업주)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단가) 의 합계액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2.7%(소수점이하 올림)]

·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소수점이하 올림)]



고용장려금 산정 Tip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봄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기준인원 산입 순서

- 입사일 순서로 산입

-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남경여중남중여 순으로 산입

- 입사일이 동일하고 장애정도와 성별이 동일할 경우 임금이 낮은 순으로 산입





자료출처: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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