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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는 희망한다."
작성자 koreakidney
작성일자 2017-03-15
조회수 1551
출처


 

   ()한국신장장애인협회에서는 2017년 대선을 위해 20172월부터 대선 장애인 연대에 참여하여 아래와 같이 신장장애인을 위한 5개년 계획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약 1 : 신장장애인 및 만성신부전 환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경감적용


 

신장장애인은 2015년 기준 74천여명 되며, 2014년도 기준 만성신부전 환자는 159천명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약 연평균 12.9%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신장장애인)의 경우 200611일부터 만성신부전 환자(신장장애인)들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을 받음으로서 20%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었으며, 200971일부터 본인 부담금 일 10%로 경감적용을 받게 되었다. 현재 10% 경감적용이 되고 있으나 신장장애인이나 만성신부전 환자의 경우 월 본인부담금이 투석비로 약 20만원에서 25만원 지출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공약 2 : 신장장애인 장애등급 개편 필요(이식신장장애인 등급개편 요구 : 5급에서 2~3급 적용)

 

현재 장애진단기준은 이식과 투석으로 5, 2급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장애진단기준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신장장애인은 이식을 할 경우 바로 5급으로 장애등급이 변동되며, 이에 따라 의료비지원 및 각종 장애혜택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이식한 신장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능력이 일반인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며 향상 면역억제제의 복용으로 이하여 부작용 및 건강 악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식신장장애인들의 면역체계 약화로 인해 바이러스 균에 대한 저항력의 부재로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나 다시 재 투석 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장애 유형 중 하나이다. 이에 신장장애인에 대한 장애 판정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크레아티닌 수치(cr 8.0mg/dl이상)로 장애 판단 기준 1급으로 분류하고, 투석이나 이식 신장장애인의 경우 모두 1급 진단을 받고 있다.

 

공약 3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의거 신장장애인 심부름센터 개설 요구

 

신장장애인은 201470,434, 201574,468명으로 1년 사이 약 4,000명이 증가하였으며, 만성질환(고혈압, 당뇨)의 종착지로 투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신장장애인은 점차적으로 급증하게 될 것이며, 이에 신장장애인의 생활이동 편의 즉 장기간 병원생활을 해야 하는 신장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병원 이동,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권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장장애인들은 기본 1인 주3회 왕복 6회 병원이동(인공신장실)을 위해 이동권 확보가 필요하나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중증 신장장애인은 많은 고통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투석시간 : 오전 5~6, 야간투석 11시이후 이용 불가)

신장장애인은 투석전 후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고혈압, 저혈당, 빈혈증세로 인한 어지러움, 근육 마비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투석 후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사례 1) 투석 후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도중 저혈당으로 쓰러져 응급처치를 받는 경우

사례 2) 투석 후 헤모글로빈 수치가 10이하로 되어 집으로 가는 길에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가는 경우

2014년 기준 시각장애인(252,825)과 신장장애인(70,434) 323,259명이 전국 심부름센터 159개소의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으나 159개소로 323백명을 수용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신장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심부름센터는 제 58조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의거 2급 중증장애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이동권 서비스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신장장애인들만을 위한 심부름센터 개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 참고 : 크레아티닌이란 요소질소나 요산과 마찬가지로 체내에서 에너지로서 사용된 단백의 노폐물이다. 크레아티닌은 근육 내에서 에너지로 사용된 후 크레아틴이나 크레아틴 인산으로 형성되어 혈중으로 유출되어 신장으로부터 요로 배설된다. 형성된 이후 거의 일정하지만 근육량에 비례하므로 근육량이 적어지면 크레아티닌 양은 감소한다. 정상치(남성 : 0.8mg~1.2mg/dL, 여성 : 0.5mg~1.0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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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장애인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제도 건의, 조치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합니다.

* 제안양식을 이용하여 제시하여 주십시오. (첨부파일참고)

* 회   신 :  매월 둘째주 금요일

* 제출처 : kakp228@hanmail.net

 

첨부파일
제안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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